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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5 |
~잡수입 임의 사용한 아파트 부녀회장 ‘횡령죄’ 성립부산지법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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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7-02 |
21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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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4 |
~아파트·집합건물 하자보수와 제척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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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7-01 |
27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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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3 |
150세대 이하도 의무관리대상 적용 신청- 2020.04.24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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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7-01 |
29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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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 |
~“경비업무 전체 다른 업체에 도급 시 주택관리업자, 경비업 허가 필요 없어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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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7-01 |
19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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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1 |
~상가 관리비 미납에 따른 집주인(구분소유자)과 관리사무소의 책임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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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5-07 |
33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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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 |
위락목적으로 사용한 입대의 운영비는 “업무상횡령“ 판결(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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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5-07 |
30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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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 |
겸직금지의무 위반되지 않는다(부산지법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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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3-11 |
21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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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8 |
오피스텔 관리소 개인정보 유출한 관리실장 ‘벌금형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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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03-11 |
16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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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7 |
체납관리비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 [대법원 판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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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11-27 |
22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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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6 |
입주민 안전사고 ‘업무상과실치상’으로 기소된 소장 ‘무죄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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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11-27 |
18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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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5 |
회의 녹음 지시 ‘통신비밀보호법’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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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11-27 |
22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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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 |
게시물 떼어낸 입대의 회장 ‘재물손괴’로 벌금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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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11-27 |
28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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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3 |
신규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소비용 부담주체 유권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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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12-19 |
52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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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2 |
관리·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자는 시간외수당 적용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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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12-19 |
38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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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1 |
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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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|
12-19 |
345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