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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150세대 이하도 의무관리대상 적용 신청- 2020.04.24시행 1.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 2. 제안이유 「공동주택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300세대 이상 또는 일정한 요건(승강기 설치,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등)을 갖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’으로 정하여, 자치의결기구 구성 및 전문 관리자 배치, 관리비 공개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, 의무관리대상이 …
최고관리자 2020-07-01 09:39:40~관행·부당 지출 입대의 운영비·잡수입 반환 판결(수원지법) 또한, 위락목적으로 사용한 입대의 운영비는 “업무상횡령“ 판결(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부) 입대의 회의 후 식사비로 1회 65만원? - 업무상황령으로 재판부 판단 입대의 회장 등 관리비 부당이득금…입대의에 반환해야 입대의 의결 없이 잡수입에서 경조사비 지출, 명절수당 수령, 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 수령, 과다 부과 입대의 운영비 중 대표활동비 및 식대 수…
최고관리자 2020-05-07 09:22:20 결국,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천30원으로 확정됐다.
최고관리자 2015-08-06 09:04:36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의 135㎡ 초과는 VAT과세 전환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․경비․청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◼ 국민주택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․경비․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(2017.12.31.까지)합니다. ◼ 다만, 전용면적 135㎡ 초과 대형주택(비수도권 읍․면지역 제외)에 대해서는 201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됩니다. �…
최고관리자 2015-03-20 09:03:542015년부터 위탁관리 아파트 공동주택 전용면적 135㎡(옛 평형기준 50평형)이상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◼ 전용면적 85㎡ ~135㎡이하는 한시적 면세 3년 연장 - 2017년 12월말까지 연장 ◼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㎡ 이하 일몰 없이 영구적 VAT 면제 정부는 지난 6일 ‘2014년 세법개정안’ 발표를 통해 국민주택 규모 이상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·청소용역비에 대…
최고관리자 2014-09-02 10:21:51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국세청 자료 공동주택(APT)의 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로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.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(청소, 경비업체) 사이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등에 대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, 제4의3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,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…
최고관리자 2014-07-21 11:25:292014년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. 도로명주소가 전면 도입되며,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돼 추석 연휴가 닷새로 는다.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·철도·지하철·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호환 교통카드가 출시되고, 암·심장질환·뇌혈관질환·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.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. ▲대체휴일제 도입 =내…
관리지원본부 2014-03-10 09:09:28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.2% 인상된 시간당 5210원으로 확정·고시됐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4만168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8만8890원이다.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 확정해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.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, 열흘간 노사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원안대로 확정됐다. &…
최고관리자 2013-09-25 09:36: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