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상가의 선수관리비(관리비예치금)

 

□ 주택법에 의한 관리비선수금(예치금)이란

아파트 입주개시시점에 사업주체의 잠정관리기간(또는 의무관리기간)동안 주택법 시행령 제49조1항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취하는 “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” 을 말하며, 이는 아파트관리을 위하여 입주시 입주자가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납부한 한달치 관리비을 말한다.

그러나, 주택법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상복합의 상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, 상가에는 민법 및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. 또한, 상가 역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하여 선수예치금을 한달치를 상가 소유자가 선납하여야 운영할 수 있다.

 

1. 관리비연체자 등으로 인한 관리비 부족분에 대한 공과금의 선 납부(관리비 입금 시 회수)

인건비 등 부족분의 지급(차후 관리비 입금 시 회수)

 

2. 일시지불로 관리비 청구 시 부담이 되는 큰 금액(화재보험, 정화조청소, 물탱크청소 등)의

선 지급 비용 (차후 감가상각 회수)

 

3. 관리비는 보통 후 정산제 이므로 선 지급되는 금액의 지불(관리비 입금 시 회수)

 

* 선수관리비는 상가 소유주가 부담한다.

선수관리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파트 또는 상가를 완공 후 입주 시까지의 관리비이다. 선수관리비는 소유주가 부담하고 입주 후부터 일반관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. 선수관리비는 상가 매매 시에 매도자가 매수인한테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매수자가 지급하고, 다음 매수자한테 넘기고,즉 세입자하고는 관련이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