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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부산지법 2008. 4. 16.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〔손해배상(기)〕: 확정 847 [1]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점유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[2]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…
최고관리자 2013-08-07 14:28:16